재가복지센터 창업 후 다른 사업도 같이해도 되나요?

Q. 안녕하세요? 재가복지센터 창업 준비중입니다. 

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게 되면 다른 사업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?

사회복지쪽이라 국가지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은 안되는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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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안녕하세요? 지홀릭컨설팅 입니다.

재가복지센터 창업 이후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대표겸 시설장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. 주의하셔야 합니다.

대표겸 시설장이 아니고 대표라면 가능합니다.

고시를 보게되면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6 조 (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)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, 수급자의 심신상태 · 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 ·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(이하 "급여계약통보서"라 한다)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4 제6호, 별표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(법인의 대표자)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. 2. 시설장(관리책임자)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. 3.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급여(이하 "가정방문급여"라 한다)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(관리책임자)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. ⑤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·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,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.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.

시설장의 의무가 상근시간 의무도 있지만 상근이후 퇴근시간이후에도 시설장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. 이 부분 때문에 상근 시간 외에 다른일을 한다고 하더다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콜센터에서는 괜찮다, 지역운영센터에서도 괜찮다 했다 하더라도 이런 급여 환수에 대한 책임을 그 분들이 지는 것은 아니기에 모든 책임은 대표나 시설장에게 있기 때문에 애매한건 안하는게 낫다는 결론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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